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단독] 서해 공무원 형 "文회고록 새빨간 거짓…대북 채널 있었다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cea7e59-4059-46c6-928f-ba5aeef7fb96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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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군재 원심파기
군법회의 법을 어겨 변호인에 대한 변론기회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기회를 빼앗은 육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또 다시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. 대법원은 횡령죄로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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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단체 등록여부 불구하고 "결사의 권리 있다"
대법원은 19일 『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따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(4조1항)에 의해 사회단체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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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기비율 높은 군법회의 일반법원의 2배나
군법회의가 법령해석과 심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의해 파기, 환송되는 비율이 일반 법원보다 두 배를 넘고있어 군법회의의 재판사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. 17일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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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절차 외면 군재 위법"
법정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되기도 전에 공판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 해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. 1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증뇌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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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입원 중 기피」무죄
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(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)는 4일 하오 김순곤(22)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유죄판결(징역 6월)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.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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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거부 항명 아니다
대법원은 21일 하오 세칭 군법무관 항명사건에 대해 육군 고등 군법회의가 적용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검찰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육군 고등 군법회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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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 무죄깨고 환송
대법원은 29일 합성마약 「메사돈」사건에 관련,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대광제약 관리약사 고학수(54·서대문구홍제동154의2) 피고인에 대한 마약법위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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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동 쉬운 건 침해로 본다
대법원 특별부는 6일하오『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거래상 혼동이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칭호 외관기호가 서로 다른 것을 이유로 유사성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잘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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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가학회 소송각하
대법원은 25일낮 『창가학회의 포교를 위한 집회 및 통신연락과 간행물의 반입배포 취득열람을 금지하는 내무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』고 창가학회에 승소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의 판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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싸움할 때 "헤친다"는 말 파혼의 합의로 올 수 없다-대법 판시
대법원은 30일 『신랑신부 양가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감정이 폭발했을 경우, 일시적 흥분으로 쌍방간에 혼인예약해제에 관한 말이 있었다해도 이것이 바로 혼인예약해제에 관해 합의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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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
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, 『보강증서(상황증거)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』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. 그럼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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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약종의 「함량부족」 이유로 전제품 허가취소 부당
보사부가 의약품의 역가부족이나 함유량 미달 등 부정약품을 이유로 그 제약회사의 모든 의약품제조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확대해석한 과잉단속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. 대법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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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 없으면 무효
변호인 없이 재판장과 검사만으로 재판을 진행,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의 판결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지적당해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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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6월만에 누명 벗은 석방
경찰의 고문으로 범행을 허위 자백 강도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6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. 대검은 19일 1심과 2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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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춘광등 2명 무죄
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「쿠데타」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(39)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(40) 윤하선(45)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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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중태군등 6명 모두 무죄
서울고법 형사부(재판장 백낙민판사·배석 김진우 박충순 판사)는 12일 상오 세칭 서울대 문리대 「민족주의 비교연구회」의 일부내란음모사건에 대한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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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고손실」혐의 받았던 전 지질연구 소장|누명 벗은 승소|"감사원의 판정 부당"
회계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고 판상할 책임이 없는데도 정부에 대해 4백 55만4천 42원을 판상하라고 명령한 감사원의 부당한 판정이 서울 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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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|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
형량 선택에 있어 법적용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무거운 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. 대법원은 7일 형법3백64조에 따라 금고향이나 벌금혐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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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중형 잘못됐다"
업무상 과실죄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중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. 대법원은 1일 업무상 과실, 군용물 손괴죄로 군법회의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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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죽이고 1심 무죄 운전사 금고 8월을 확정
대법원은 1일 시속 15 [마일]의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 2 [미터]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피하려다가 치어죽게 한 운전사에게 [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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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없이 재판
검사출석없이는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항소부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, 환송되었다. 대법원은 17일하오 전정읍군수 신흥근(47) 피고인의 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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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|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|심판받을 「법관의 양심」
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(22·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)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. 대법원은 ①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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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백증거 보전되면 유죄 인정
『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에 대한 자백이 있을 때는 이를 보강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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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 유예 판결
서울 고법 형사상소부(재판장 정태원 부장 판사)는 19일 하오 전경향 신문 사장 이춘구(51)동 업무부 국장 홍학수(40)두 피고에 대한 국가 보안법·반공법·외환 관리법·업무상횡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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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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